[김제] 김제개발공사 '청산 추진중'

“제3섹터는 실패로 끝났다”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임이 재삼 확인됐다.

무려 1백80억원을 투입한 김제개발공사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자산은 고작 27억여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행자부, 감사원, 그리고 시의회로부터 청산권고를 받은 김제개발공사 청산업무를 추진중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2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해산등기나 청산인 선임을 하지 못하고있다.

1백80억원이 투자된 김제개발공사는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3만6천5백3평방미터의 땅을 비롯, 현금 6천2백만원, 구축물 2억1천여만원, 기계 6천만원, 비품 2천7백여만원등 27억원 가량만 남아있다.

감사원과 행자부등에서는 여러차례의 정밀실사결과 하루빨리 청산을 하는게 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급기야 청산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시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 조사활동을 벌인결과 해산을 권과함에 따라 김제시는 ‘개발공사 청산팀’을 만들어 청산에 따른 구체적 업무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유기시설 설치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2건의 송사가 걸려있어 이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청산작업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자치단체중 두번째로 지난 91년 6월부터 추진된 김제개발공사는 종말을 눈앞에 두고있다.

막대한 이자부담과 유기시설 설치실패, 부동산 경기침체와 잇따른 IMF 한파가 겹치면서 시민혈세 1백80억원이 27억원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김제개발공사의 진행추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행정은 실험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각인시켜준 대표적 사례”라면서 중요한 사업을 하기이전에 반드시 정밀한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위병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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