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위원장(김제·사진)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정부의 재벌정책과 관련해 “현행 재벌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최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대기업 집단의 경영형태나 시장감시매커니즘이 글로벌 기준에 맞을 정도로 선진화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위원장은 “올해는 소비자 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궁극적 기준을 소비자 후생 증대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을 만나 올 공정위의 운영방침을 들어봤다.

-올해 운영방침은.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객인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경쟁촉진의 궁극적 효과는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귀결되는 것인 만큼 규제개혁, 기업결합 심사 등에 있어서도 소비자 후생을 잣대로 삼을 것이다.

아울러 올해는 많은 국제행사와 정치일정으로 자칫 분위기가 이완될 수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은.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소비자·기업·산업을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그룹별 수요와 필요에 맞게 접근하는 고객지향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경쟁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지나치게 재벌을 규제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재벌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일면으로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재벌정책의 후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과거와 달리 그간 조사를 받지 않았던 대기업에 한정되어 한 차례만 행해졌다.

아직까지 대기업 집단의 경영형태나 시장감시매커니즘이 글로벌 기준에 맞을 정도로 선진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아 현행 재벌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장기능의 발전정도에 비례해 대기업 집단의 정책에 시장규율의 비중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세계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경쟁정책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가 세계시장으로 넓어짐에 따라 국내적 독점을 규제하는 경쟁정책은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의 근본원리와 철학은 변할 게 없다. 국제경쟁이 치열한 품목이더라도 국내에서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으면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시대에는 독점적 지위의 형성·고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쟁당국의 개입도 빨라져야 한다.

-바람직한 공정위의 장기 발전방향은.

△복잡·다양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 못지 않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당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에 대한 연계강화와 경쟁문화의 형성이 중요하다.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평가한다면.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공정거래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으며, 실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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