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생활환경정비 사업비.. 천편일률 책정 '실효성 의문'

농촌지역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정주권사업이 지역여건을 감안치 않은 천편일률적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큰 의문이 일고있다.

정주권 사업은 특히 지난 91년 책정된 예산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어 최근에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주권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산업기반 및 편익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 정비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91년부터 오는 2004년 까지이다.

김제시 관내의 경우 총 14개 읍면에서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며 1면당 3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도로·상하수도·교량·공원·복지회관 등이다.

만경·진봉·금구·용지 등 8개면은 이미 시행완료됐고 백구·성덕·청하·부량·광활·황산 등 6개면은 현재 진행중이다.

그러나 면의 특성이나 낙후정도, 또는 사업규모와 착공시기를 감안치않고 1개 읍면당 30억원씩 일률적으로 배정,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91년에 착공한 면은 많은 사업을 시행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만해도 면단위에 지원된 30억원이면 상당한 사업을 할수 있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투자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일부 주민들은 91년에도 30억원씩 지원되던 것이 지금도 30억원씩 똑같이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인 손해가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제시 선강식 농지개발담당은 “보조사업비의 지원규모를 물가상승률을 감안, 기존의 30억원에서 40억원 가량으로 상향조정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위병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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