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공적연금 수혜자 대상으로 조사착수

공적연금 수혜자중 소득이나 재산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강화돼 앞으로 부정수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산망이 확충되면서 공적연금 수혜자에 대한 감시망이 두터워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김제시는 올 상반기에 총 3천2백46명의 공적연금 수혜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15세대 1천5백14만1천원을 보장비용 결정대상 가구로 확정, 통보했다.

시는 이중 5세대로부터 7백87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미징수액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거두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김제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5천3백83세대를 대상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펼친결과 84세대가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는 기준을 크게 초과한 12세대에 대해 환수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올 상반기에는 예금·적금·금융 등 금융자산과 각종 연금 및 고용보험상의 고용실태도 일제조사를 한 바 있다.

허현기 김제시 사회복지담당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수급자가 줄어들지 않고있다”면서 확인조사를 철저히 해 보호중지 처리를 하거나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병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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