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거리에 선 노동자

긴 불황 여파…임금체불'눈덩이'

전주노동사무소 관내 전년比4배 늘어

장기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임금체불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곳곳에서는 체불공사비를 호소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전주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관내 체불근로자 5인이상 미청산 체불금액은 11억7천1백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억9천1백만원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모두 46개 사업장에서 5백34명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간만해도 체불근로자는 불과 10개 사업장에서 1백47명에 그쳤다.

1인당 평균 체불액도 전년도에 비해 22만원이 늘어난 2백19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3개소(1백89명)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1개소(1백23명), 기타 12개소(2백22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체불임금 사업장 중 건설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최근 김제 금산면 K호텔 신축공사장에서는 10억원 상당의 체불공사비 미지급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건설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또 자재 및 납품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 등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통해 사태 해결 촉구에 나서는 등 최근들어 체불사업장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곳곳에서는 '거리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전주시 서신동 S유치원 앞에서는 관련 업체인 S어패럴 대표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하청업체들이 10억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

임금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체불사업장이 증가한데에는 장기적 경기침체가 그 이유로 분석됐다.

전주노동사무소 지용호 근로감독관은 "장기간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라며 "영세사업장이 많은 지역 여건상 임금체불 폭증현상이 뚜렷히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주노동사무소는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설날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비상근무에 돌입키로 했다.

또 장기체불사업장에 대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를 받도록 지원하고, 도산사업장으로 인정된 경우 '체당금'을 조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일단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납품대금 등을 설명절 전에 조기 지급토록 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