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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 오늘의 청년 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증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은 대학생 수가 적었던 과거처럼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기대하는 현실이 아니던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990년대 후반의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주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신입사원보다는 곧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지 않았던가.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일자리를 제공치 못하는 현실이 아니던가.

 

대학 입학정원이 늘어나 고졸 수준의 청년들이 산업체 등 일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비율이 줄어든 것이 바로 사회적인 비극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개인적인 기대 수준은 높아졌건만 기업이 원하는 숫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청년 실업은 이미 예고된 바가 아니던가.

 

청년 실업의 증가는 단기적인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연금 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생산력의 약화로 중장기적인 국가 불안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정부나 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대와 민간 부문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교과과정과 정원을 조정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실업률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전북도가 올 한해 1천4백여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도내 업체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할 경우 전북도가 1인당 매월 6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할 모양이다.

 

지역 기업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행정만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북도의 이러한 의지를 우리는 매우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과거 일부 기업에서는 행정기관이 지원해주는 기간 동안만 인력을 채용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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