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른다고 한다. 매일 신규 실업자가 쏟아져나오면서 청년실업자 수가 무려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더구나 구직 포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는 1백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는 발전과 도약을 위해 젊은 피의 수혈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꿈을 펴야 할 젊은이들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다. 혹자는 최근 국내 내수경기 부진과 이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꼽는다. 또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수긍이 가는 말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현재 중소제조업의 37.9%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거나 장차 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생산비 절감,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노동집약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산업발전 과정 상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은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국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연결되어 실업문제,소득감소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국민소득 1만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0여년간 정체 해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의 가속은 경제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다름아닌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고임금,강성 노동운동, 만성적인 인력난,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환경이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중소제조업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75.2%는 가업으로 제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24%는 서비스업 등 타 업종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은 어려운 기업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비해 중국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방대한 시장,친 기업적인 정책 등으로 우리기업을 유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만 할까? 가장 좋은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는 유연하게 바뀌어야하며 또 세제.금융.행정 등에서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야 한다.

기업이 잘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잘 되고 국민 모두가 잘된다는 친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국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같은 고기술 신 산업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국가발전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연식(무역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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