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포인트] 대체 자생수목 지상권 포함안돼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논은 한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 노폭 약5m의 도로와 접해있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으나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하다. 세장형 토지로 등고가 평탄하다.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이고 지상에 감정에 포함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수동이 있으며 최고가 입찰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연 5%의 지료(地料)를 청구할수 있다. 공시시가 이하선에서 입찰가능하며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대지는 풍남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일부를 도로로 이용중이고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인근에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 등고 평탄하다.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이고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임차인이 3세대 신고돼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은 법원에서 낙찰대금중 50%까지는 소액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자에게 우선 배당을 하게 돼있어 전세자가 많다 하더라도 명도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들게된다.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적합하다.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대지는 익산인터체인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북동쪽으로 폭 약 5~6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이며 부정형 토지로 등고 평탄하다. 현재 4층 여관으로 이용중이며 관리상태는 보통이다.

여관을 입찰할때는 감정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외에는 낙찰자에게 권한이 없으며 건물내 집기·시설물 등은 소유자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감정가 약 26%선에서 입찰 가능하다.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임야는 원반원마을 동쪽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타 토지를 통하여 출입한다.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관리지역으로 부정형 남서쪽 하향 완경사지이다. 수종 수령 수량 소유자 미상의 수목이 식재돼 있다. 임야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별도 식재한 수목 및 식물을 제외하고 대체적인 자생 수목은 지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