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공장 폐기물 처리 낙찰자 부담

◆ 김제시 순동 공장용지 = 원순동마을 내에 위치해 있다. 서측으로 노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관리지역이며 제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최초 저당권 설정일 이후의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 등은 소제주의에 의해 모두 말소됐다. 공장의 경우 낙찰받은 공장 내에 폐기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낙찰자의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임야 = 양생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무난하다.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해 있다.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고 관리지역이다. 임야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같은 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취득하기가 쉬우나 면적이 크고 경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후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신청이 있음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통지가 결여됐다 하더라도 통지결여를 이유로 경매개시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경매가 진행돼 경락허가를 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이를 이유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다.

◆ 김제시 요촌동 대지 = 김제쇼핑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북측으로 노폭 약 5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 본건 인근까지 소형 차량 출입이 용이하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해 있다.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로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해 있다. 현 2층 상가로 사용 중이며 실수요자 및 임대사업자에 적합하다.

◆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밭 = 용산주유소 남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해 있고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제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주변 실수요자에 적합하다. 농지법 제8조에 의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매각이 불허가되며 보증금은 배당 재산에 산입돼 반환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상청(가우디부동산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