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주 삼례 밭 법정지상권 유의

◆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밭 = 우석대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일부가 폭 약 3∼6m의 포장도로이며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해 있고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된다. 수차례 유찰로 인해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하나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 소재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인정하는 권리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낙찰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을 뿐아니라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밭 = 유상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적상 맹지이나 인근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해 있으며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제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주변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다.

◆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용지 = 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동측으로폭 약 35m, 남측으로 폭 약 20m의 도로에 접해 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해 있으며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 된다. 장방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접해 있다. 공장의 경우 감정가격에 포함된 기계, 기구는 사실상 현장에 없거나 또는 중요 부품이 없어 실제적인 가치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지와 건물만 평가해 전체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건물내부 또는 지하에 산업폐기물 방치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용이 과다해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감정가 약 50% 선에서 입찰이 가능하다.

◆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대지 = 백제예술대학 남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북동측면이 노폭 약 6∼8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평지로 자연녹지지역이며 제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경락인은 인도명령 신청시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인도 또는 명도소송에 의해야만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상청(가우디부동산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