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신풍동 대지 = 김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남서측면이 노폭 약 25m, 북서측면이 노폭 약 5∼6m의 도로와 접해 있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해 있으며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 미관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해 있다. 현황 2층 상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선 임대차가 존재하므로 입찰전 현지 방문 및 조사가 필요하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영세 임차인의 경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전액 배당되지 않은 상가임차인은 남아있는 잔여기간(최장 5년)을 보장해 줘야 하므로 실제 경매목적 건물을 낙찰받아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물의 명도에 지장이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을 감안해 입찰에 응해야 한다.

◆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대지 = 대영아파트 서측인근에 위치해 있다. 북측면이 노폭 약 7∼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해 있다.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사다리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된다. 제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주변 실수요자에 적합하다.

◆ 전주시 우아동 2가 대지 = 아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서측면이 노폭 약 8m의 도로와 접해 있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해 있다.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가로 장방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일반상업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해 있다. 현황 5층 여관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전세권 등기와 임대차가 존재하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성립여부가 불분명하긴 하나 유치권 신고가 돼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권리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유치권 신고가 없더라도 성립한다.(단,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므로 항고는 할 수 없음) 3차례 유찰로 인해 감정가 약 50% 선에서 입찰이 가능하다.

◆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논 = 효촌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북동측면이 폭 약 20m의 농로와 접해 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지난하다.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해 있다.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림지역이며 주변 실수요자에 적합하다.

/이상청(가우디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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