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7월 27일 발표한‘2004~2005 민주발전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영역의 민주발전지수(5.00점 최고기준)는 3.00으로 전체평균 2.9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는 하위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다. 정보, 교육, 인권, 여성 영역에 비하면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다.

문화영역은 공공도서관 수, 문화관광 관련예산, 도서관 이용회수, 가계지출 중 문화비지출 비중, 1인당 도시공원면적 등 주로 문화 인프라에 관련된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런 방식의 계량화가 문화발전의 객관적 지수화에 딱 들어맞는 것이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한계를 감안하고 하나의 비교 치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수는 인구 1만명당 0.1개로 나타나 체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등 동구권 국가들의 3.8~7개에 비해 그 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1인당 연간 평균 도서관 이용회수도 선진국의 20회 이상에 비해 평균 3.48회로 매우 적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도서관 수가 제법 늘고 있는 추세인데도 그렇다.

또한 가계지출 중 문화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20%로 20% 이상 문화비를 지출하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정부 예산 가운데 문화관광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에 대비해 선진국은 3% 수준인 반면 우리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점은 문화전문가들이 문화시설의 지역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소수자 문화나 주변부 문화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문화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계층 간 격차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이고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인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 정도를 ‘그저 그렇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지역의 문화발전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지방자치 15년 동안 축제 등의 문화행사는 외형상 크게 늘어났지만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문화적 삶의 질’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다. 주5일제근무가 확산, 강화되면서 여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이러한 욕구를 수용할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하기만 하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여가문화 등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는 특별한 정책도 시급하기만 하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기대를 담아낼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소득 몇 만 불 시대, 집집마다 차 몇 대 하는 경제적 차원의 사회발전 지표보다 우리 마을에 도서관이 몇 곳,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은 얼마, 우리 집의 읽을만한 책은 몇 권인가를 가장 중심적인 삶의 질로 계측하는 그런 고장, 진정한 문화중심도시를 꿈꾸어본다.

/이재규(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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