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이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상 신설학교 투자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시행 3년째를 맞아 수주 컨소시엄이 채산성 결여를 이유로 포기하고 나서면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신설학교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낡은 교육시설 사업 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간, 학교간 시설 격차 해소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최근들어 학교BTL 사업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전북도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학교 BTL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 방안 등을 조명해 본다.

△BTL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기업체 등 민간자금을 투입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Ttansfer)함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받고, 정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2005년 8월 ‘학교BTL사업 6개년사업 추진 계획’을 토대로 사업에 착수, 현재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6년동안 공립에 3026억7900만원, 사립에 504억7100만원 등 3531억5000만원을 BTL 사업으로 조달, 학교신설 12개, 증개축 65개, 체육관 건립 47개, 기숙사 마련 7개, 도서관 신축 1개 등을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40년 이상된 철근콘크리트 건물 또는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건물 등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경과년수 30년 이상된 건물로 정밀안전 진단결과 D급이나 E급을 판정받은 기존시설 등이다.

따라서 학교 BTL의 추진이 지체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그만큼 크게 저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행 첫해인 2005년에 17개 학교를 묶어 2개 단위사업을 발주한데 이어 지난해에 4개를 발주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총 6개 사업의 추진주체가 확정됐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발생했다.

김제용지중외 9개 임대형 민자사업을 맡았던 전북미래학교관리주식회사(주간사 성원건설)가 사업의 채산성이 없다며 도 교육청에 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다.

강원도에서 강당 건립과 관련해 포기 사례가 있으나 학교신설과 관련, BTL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정해지고도 업체의 포기로 중단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따라서 올 신규사업 2건을 발주해야 할 도 교육청은 이미 포기한 사업에 대한 재고시도 해야 할 상황이다.

△채산성 시비 가열

BTL사업은 시설사업 고시에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실시계획승인 후 착공에 이르게 된다.

도내에서 처음 시작된 전북익산부천중외 9개 사업을 보면 2005년도 사업임에도 신설교인 부천중이 올 2월 5일에야 착공돼 내년 1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을만큼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선협상자 지정까지 이뤄진 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참여 업체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의 경비와 많은 시간을 손해보는 것은 물론, 교육청 등은 엄청난 행정적·재정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까지 발주된 6개의 학교 BTL은 1개 번들링(단위사업)당 200억원∼300억원 규모다.

도 교육청 송자규 교육시설과장은 “단위사업당 액수를 크게 높이면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폭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며 “금액도 예정가의 85% 가량으로 맞추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다는 주장을 수긍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얼마든 채산성을 맞출 수 있고 특히 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하우 축적도 가능하다는게 발주처인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주장은 크게 다르다.

사업장이 흩어져 있어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신축이 아닌 증축이나 개축은 어떻게 사업을 해도 적자를 볼 상황이라는게 참여업체의 한결같은 입장.

이들은 지금까지 이뤄진 6개의 사업 모두가 경쟁없이 단일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만봐도 채산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성원건설(주)와 (유)한백종합건설이 각각 2건의 주간사를 맡았고 , 성원산업개발(주)과 남영건설(주)이 각 한건씩을 맡았다.

이중 남영건설(주)을 제외하곤 주간사가 모두 전북업체로 돼 있다.

△BTL 지속추진 순항할까

성원건설(주) 등이 포기했던 김제용지중외 9개교 사업은 주간사를 비롯, 참여회사 모두가 토종업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으나 시공만을 따져도 31억7900만원의 손해가 난다며 우선협상대상자들이 포기한 경우다.

참여 업체들은 제안금액이 159억2100만원이었으나 실행 검토금액은 191억원에 달해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S사의 한 관계자는 “일단 실적 현상유지라도 하고 싶은 심정에 제안에 응했으나 추후 정밀검토 결과 손해가 커져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업이 20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예정가의 90%이상 가격으로 발주하지 않는 한 제2의 포기사태가 불보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업성 검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채산성을 들고나온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예정가의 85%선에 맞추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업체의 채산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제용지중외 9개교 사업은 올 하반기 재고시되면 사업 단가가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당초 2006년도 사업이었으나 재고시될 경우 인건비 등이 올해 단가가 적용돼 인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재고시를 제외하고도 올 하반기에 2건을 발주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채산성 부족을 이유로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거나 이번과 같은 포기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BTL사업의 개선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있게 먹혀들지도 관심사다.

중견업체는 사업규모가 작다며 참여를 꺼리고, 지역업체는 채산성을 이유로 달려들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BTL의 순항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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