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덕동 전

본건은 성덕동 소재 "대흥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순수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취락지 및 대중교통 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 지면은 대체로 평탄한편이며 전 및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중이다. 북측으로 폭 약3m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이다. 지상에 화장실 용도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지만 낙찰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과수원용도로 이용중이다. 지상의 과수목은 감정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수목도 농작물로 볼 수 있어 그 소유권은 식재한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식이 가능하다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의 인정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서노송동 대지

본건은 반촌 맨션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소로변 로선 상가지대이다. 제반교통은 양호하고 차량접근은 자유로우며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지이며, 현재 주상복합 건물 부지로 이용중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주거환경 개선지구이며, 폭 약8m 포장도로에 북측전면이 접하여 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및 기와지붕 2층 점포 및 주택으로서 07년 증축하여 3층건물로 이용중이다. 임차인이 신고되어 있으나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며, 상가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 김제시 신풍동 대지

본건은 신풍동 소재 한국농촌공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부근 로변은 각종 점포.주택등이 형성된 상가 및 점포 혼재지역이다. 본건까지 재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 인접 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북동측으로 약12m 포장도로와 한면이 접하며,준주거지역.도시계획구역이다. 현재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명령 대상이다. 인도명령 대상의 명도는 부동산에 점유중인 소유자.채무자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포함하며 (신법적용)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잔금 납부후 법원 담당계에 인도명령 신청을 제출하면 보통 2주일이내 법원에서 현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부동산 인도명령이 통지되며,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실무상은 집행비용을 이사비용조로 합의 인도 하는것이 통상적임)

▲ 이서면 금평리 임야

본건은 금평리 소재 "새금동 마을" 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부근은 농가주택.전.답.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근교농촌지대 이다.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 조사일 현재 임야.전.건물용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폭 약3m 시멘트 도로를 통해서 출입가능하다. 전북혁신도시 예정지 인접지역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어 투자자에도 적합하다.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 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의 거래시 미리 거래허가를 득하여야 명의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는데, 법원경매는 본래의 취지가 채권자를 만족하는데 있어 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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