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신평면 임야 = 본건은 피암마을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답,임야 등이 있는 농촌지역이다.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차량접근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다. 관리지역이며, 부동산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해 신청한 강제경매 사건이다. 본건과 같은 임야를 취득할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임야는 보통 경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에서 임야도와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것을 고려한다면 경사가 급한 것보다는 완만한 것이 비용이나 전용허가를 받는데 유리하고 묘지관리대장과 등기소의 입목등기를 확인하여 분묘나 등기된 수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조사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여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취득목적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삼천동 답 = 본건은 삼천동 소재 "모과동 마을" 서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부근은 전.답.단독주택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 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써 인접도로와 다소 고저차이가 있으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다. 자연녹지 지역이며, 건폐율 20%내에 건축가능하다. 농가주택 및 창고용도 적합하며 투자가치로도 주목받는 지역이다. 최고가 낙찰인은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농지원부취득 2년 이상의 농업인은 등록세.취득세 각50% 채권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우아동 대지 = 본건은 롯데아파트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등이 있는 주거지역이다. 제반 교통사정은 원활하며 2004년 준공되었으며 3층으로된 다세대 주택이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합산한 금액이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배당총액의 1/2만을 최우선 변제 금으로 할당한다. 이때 소액임차인들간에 이 할당금액의 분배는 각 소액임차인의 채권액대비 안분 배당함을 (단, 실무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아닌 배당받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안분배당하고 있음)참고한다.

▲ 우아동 대지 = 본건은 "아중택지개발지구내" 아중초등학교 서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구내 외곽도로변으로 주로 가든식 음식점,카페등이 집재된 지대이다. 차량접근 편리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정도이다. 대체적인 사다리형으로 인접도로와 동고이고 평탄한 편이며, 나대지 상태이다. 폭11m와 6m 포장도로 각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소로3류에 해당된다. 현재 영업시설물의 주차장 용지로 이용 중이며, 창고.식당.주택등의 용도에 적합하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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