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학교 교사 이봉휘
이 논제는 두 가지를 조건을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우선 (가) 제시문을 정확한 독해하여 요약해야 한다. 이러한 요약형은 정확한 관점을 찾아내어 핵심적인 내용을 가려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된 사례와 위헌 판결을 토대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자유의 침해에 대해 정당한가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의 태도 또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김진우 학생은 논제의 조건에 충실하게 논술하고 있다. (가) 제시문을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하였다. 그런데 요약한 글에서 의도한 내용을 완결시키지는 못했다. 국가적인 당위성과 사회적 가치 규범은 배치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한계를 대조적으로 접근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신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시각을 주장하는 글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반론이다. 반론이 제시된다면 그 주장은 실패한 것이다. 반론을 차단시킬 수 있는 논증으로 전개시켜야 한다.
- 전북과학고 교사 이봉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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