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관광레저 기업도시 활성화 워크숍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 및 정주 여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열린 '관광레저 도시 개발 활성화 방안' 현장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처럼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은 기업에 도시 개발 주도권을 부여해 투자의욕을 고취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도입된 기업도시 사업을 둘러싸고 투자유인책 미비, 정주 유입책 부족 등 우려가 그동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발전과제로 "민간의 투자여건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지원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허가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정주 인구 유입이 필수 성공 조건"이라면서 기업도시 지역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배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05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태안, 영암ㆍ해남, 무주 등 3곳이 있으며 2020-201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개발계획 승인 등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부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활성화와 친환경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마련한 현장 워크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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