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업 제도적 지원정책 검토돼야

중소기업청의 금년도 창업지원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들은 창업 컨설팅 지원 등 여러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창업 자체가 관심은 높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이런 설명회는 자주 할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포함해서 중년 및 노년층의 취업 문제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취업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깊게 연구해 볼 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적어도 경제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금의 작용에 의하거나 혹은 사회 전체의 수요에 의해 사후적 혹은 사전적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실업 문제는 이처럼 이론에 입각해서 이해하거나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른 직업이나 직무의 고도화로 인해 수요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기술 교육을 통한 취업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고급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요가 없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거나 혹은 서비스업종에 과다하게 몰리는 현상 등이 중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흔히 일컬어지는 눈높이 맞추기 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교육의 과잉 공급을 말하지만 교육 수요 자체도 노동 공급을 유발하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만일 그러한 경우 발생하는 취업난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미완성적인 서비스 공급 분야를 찾아 국가와 지원자들이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현재 고용 구조를 전제로 잉여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중기청의 창업 설명회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여겨지며 그 과정에서 나온 자금 지원 등 여러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