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토] 새만금 매립토 확보방안에 군·장항수역 준설구역 제외

수자원공사, 감사원 권고 무시…군산시, 예산절감·항만활성화 등 외면 반발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무총리실·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등과 협의, 군산·장항항 항로 준설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인접 새만금사업지구내의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2008년 감사원이 이같이 권고했음에도 최근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새만금 매립토의 확보방안에 군·장항수역이 준설구역에서 제외되자 '감사원 권고는 어떻게 되고 있나 ' 하는 지역내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당시 군산·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용지지역에 투기할 경우 정부는 준설토투기장의 조성공사비 2126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6313억원의 새만금 내부 매립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또한 군산·장항항 주변의 추가 매립 및 준설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었다.

특히 군산해양항만청도 새만금 매립토 확보와 관련, 준설계획수립구역을 제외한 군장항지역(항로구역 밖과 군산내항 등)에서 우선적으로 준설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자원공사에 제시했었다.

준설계획수립구역은 항만청이 농어촌공사와 합의한 곳으로 군산항 5부두 전면에서 장항항까지의 항로구역과 군산항 5부두에서 북방파제 입구까지 항로구역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수자원공사의 새만금 매립토 확보방안은 군·장항의 수역을 토질 및 부유사확산으로 인한 어업보상과 생태계보전지역등 제약사항을 고려, 준설구역에서 제외하고 방조제외측 10km의 해역에서 매립토를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돼 있다.

군산시와 군산항 관계자들은 "군장항에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3억㎥을 준설,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할 경우 예산절감·군산항의 활성화·환경피해 등에 따른 민원없는 원활한 매립토의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들고"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권고대로 새만금 매립토의 확보와 관련, 군장항의 준설토를 우선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