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언론분야도 지역 차별" 김윤덕 의원

국감자료 분석…언론중재위 인력·방송공사 장학금 수도권·영남 편중

각종 정부 정책에서 지역 불균형 정책을 펼쳐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MB정부가 언론분야 지원에 있어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편중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민주통합당·사진)은 14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역사무소 인력배치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장학금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안배나 균형지원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0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8월 부산·경기·광주에 본부장(1급)직을 신설하면서 대전·전북에 근무하던 소장(3급)을 철수시켰다.

결과적으로 경기·광주는 1급과 3급이 동시에 근무하는가 하면, 대전·전북·제주는 간사직(6급) 여직원이 상주하게 됐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로 인한 피해 사건을 접수해 조정·중재하며, 심의·상담·교육 업무도 담당하는 준사법기구로 사무소가 있는 지역마다 중재위원(5명)과 직원들(1~3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장학지원사업도 지역안배 불균형 문제가 지적됐다.

코바코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대학의 광고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 서울·경기 29명(36.3%)과 경남·북 20명(25%)으로 전체 지원학생 80명의 61.3%를 차지했고, 전남·북은 7명으로 8.8%에 그쳤다. 충남·북 17명(21.3%), 강원 6명(7.5%)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비율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산하기관의 사업방향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며 "MB정권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