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해달라"

국회 방문 내국세 25.27%로 상향 요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11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예산을 기존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초등 돌봄교실 등 정부의 교육복지 확대 방향은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무늬만 교육복지 확대일 뿐 지역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경우 내년 교육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었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하다”면서 “그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오던 교실 신·증축이나 리모델링, 화장실 개선, 강당·시청각실 신·증축이나 리모델링 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감들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신학용)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