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해야

전북도가 최근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갈수록 광범위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 폭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보육료는 0세에서 5세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원했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전북도 등 지자체들은 국고보조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65%까지 상향 조정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상 어려움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도내 지원대상은 4만5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두 배 정도 늘었다. 그 결과 관련 예산은 1001억원에서 3037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인해 지방비 부담액은 연간 501억 원(2008년 기준)에서 1216억 원(2013년 기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도는 이번 건의에서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고 보조금 비율을 최소한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고보조율은 평균 79%이고, 지난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국고보조율도 평균 75% 수준이다. 정부가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도 최소 70%선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격히 늘어가는 복지예산 때문에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정부 들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방정부 입장도 고려해서 대응할 문제다. 국고지원에 인색하면서 복지예산만 늘린다면 지방정부는 다른 부분의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복지예산비율은 31.3%다. 전북은 올해 전체 예산의 36%인 1조7354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쓴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잘사는 것은 아니다. 과다한 복지예산이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지역의 다른 사업들을 제한하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