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을지연습을 마치며

지난 9월 2일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장 도지사) 주관으로 개최된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사후 검토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전북 지역 을지연습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이번 연습기간 내내 전시에 우리 지역 병무행정이 계획대로 실제 가동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물론, 당연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와 자연 재해 처리과정에서 조치계획이나 매뉴얼이 있더라도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 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아온 터라 그러한 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것이다. 그 결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전시병무행정 주체인 행정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예상하듯 전시에 병무행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병역자원과 이를 지원할 근로인력을 선별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단체 수송은 물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력충원 노력은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시에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에 병력동원통지서를 교부하는 등의 일부 병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것(2014년 5월 9일 병역법 공포·시행)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이며, 앞으로 전북지방병무청은 도·시·군 및 읍·면·동에 임명된 약 550명의 전시병무행정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병역의무자 개개인이 유사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실 병무행정 측면에서 보면 병역의무자들의 전시 행동 요령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통지서에 기재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모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극도의 혼란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정된 소집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평시에 마음의 준비와 함께 나름대로 교통 혼잡을 극복할 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또한 평시에 병무청과 병역의무자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 지방병무청은 전시소집대상 예비군에게 매년 이메일로 소집시기와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확인토록 홍보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호응이 미흡한 편이다. 이번 기회에 예비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싶다. 같은 맥락에서 병역의무와 관련한 전시에 변경되는 법규, 제도에 대하여 평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병무 홍보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교육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평소 준비가 잘 된 사회나 군대는 유사시 조용한 가운데 현장이 가동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 혼란스러움이 적에게까지 이른다.

올해 을지연습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간 보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병역의무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전시에 우리 지역 병무행정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