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GO, 최저임금·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32곳 고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사업장 32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2주간 전북대 대학로, 전주 객사 일대, 주유소, 편의점, 커피숍 등 전주지역 8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80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모두 위반한 곳은 13곳, 최저임금 위반 5곳,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14곳 등 모두 32곳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은 24.3%로 지난해(43.4%)보다 약 20%p가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업장은 5대보험 가입과 연장·야간 수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하는 생명선과 같다"며 "노동부와 사법당국은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