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주장 / "보조금 유용 적발 못한 채 계약기간만 길어"
전주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결정의 근거인 회계보고서와 관련, 용역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시내버스 경영평가 회계보고서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을 적발해내지 못하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전주시의 시내버스 회계보고서 용역 수행 기간은 1년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2배 이상 길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의 회계보고서가 올해 3월에서야 발간돼 보조금을 결정하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정식보고서가 아닌 요약 보고서만을 놓고 ‘추정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정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에서 경남 거제시와 강원 원주시는 180일,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60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관계자는 “전주시는 회계보고서 용역비로 6979만원을 사용했지만, 전주보다 인구와 버스가 많은 충북 청주시는 1800만원, 경남 창원시 2181만3000원, 광주광역시는 6332만400원의 용역비를 세웠다”며 “전주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이 과업 지시서대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용역기간이 길었다고 해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분기별로 1주일을 정해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는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것”이라며 “창원의 경우 각 버스회사의 재무제표 내용 그대로 보조금을 주지만, 전주는 각 회사마다 다른 양식을 통일하고 나서 일관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2년 회계보고서 역시 발간은 올해 3월에 됐지만, 결과가 지난해 9월에 이미 다 나와 추정 없이 보조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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