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교육 표준안 성소수자 차별 논란

교육부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때 성소수자 및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초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확정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관련 책자에 “ ‘동성애’는 물론 ‘다양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도 성교육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성애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보건교사들이 근래 교육부에서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 “ ‘다양한 성적 지향’ 용어 사용 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 제외” 등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선 보건교사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교육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의아했다”면서 “이미 엄연히 써왔던 용어들인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은 성교육 표준안을 출범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요구가 있다면 성교육 전문기관과 협의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혁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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