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건설한 김제육교, 국비로 재가설을

김제육교(용동교)가 정밀 안전진달 결과 안전성 E등급으로 판명됐다. E등급 판정을 받으면 위험 시설물로 분류돼 특별 관리해야 한다.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재가설하는 것이 정답이다.

김제육교는 김제 시내에서 황산과 봉남면으로 통하는 지방도에 설치돼 있는데, 1985년 철도청이 가설한 뒤 김제시로 이관됐다.

2차선인 이 육교는 어찌된 영문인지 인도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비좁게 설치됐다. 겨우 차량만 통할할 만큼 가설된 데다 이곳을 지날 경우 4차선에서 병목처럼 좁아지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제육교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일부 차랑에 대한 통행이 제한(높이 3m, 하중 10톤 이상)되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대형차랑들은 약 10km를 우회 운행하는 실정이다. 시간 및 경제적인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상태라면 재가설해야 마땅하다. 안전성 E등급 판정을 받고도 방치한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고는 예고된 뒤 닥치는 게 아니라 항상 “설마…”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다 당해 왔다. 그럴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후에야 뒷수습을 하곤 했던 것이 경험적 사실이다.

그런데 관련 부처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여 재가설이 기대 난망인 모양이다. 김제육교 가설비는 약 240여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비용이다. 김제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국회와 중앙부처를 여러차례 방문해 법개정 및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안전성 E등급의 재난안전시설 재가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정부 부처가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 지방도와 지방시설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애초 육교 설치 당시 철도청이 가설했고 이 때도 국가예산이 투입됐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안전성이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을 놓고 국가 부담이냐, 지방비 부담이냐를 따지는 것도 한가한 소리 밖에 안된다.

김제육교는 호남선 철도가 통과하는 과선교다. 교량 노후로 붕괴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재가설이 시급한 만큼 국가예산 지원이 당연하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국가예산 지원 서명운동을 벌이겠는가. 지역구인 최규성 국회의원이 앞장 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