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4대강처럼 국가주도의 강력한 추진동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최근에도 국회 파행으로 그동안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공들여 왔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여부가 늦어지고 있다. 빠르면 오는 7월 임시국회 아니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각고의 노력성과가 목전에서 주춤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자못 크다.

그 배경에는 최근 한·중 정상이 공동협력하기로 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자유무역협정(FTA)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였다.

앞으로 FTA산업단지를 통하여 새만금을 중국과 제3국 투자유치 거점으로 활용해 외국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투자까지 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제야 하나씩 퍼즐이 맞추어 가는 듯 하다. 한·중 산업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가까운 일본뿐 만 아니라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하는데 탄력이 붙고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의 도약도 곧 실현되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고 새만금을 경제활동의 장애와 생활불편, 문화적 차별, 고용상생 등을 모두 해소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 개정안에는 중앙부처간 이견 조정 통합기능을 수행할 컨트롤타워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와 외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법개선, 국내기업의 자금지원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투자기업 조세감면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일반 개발법령 적용 한계와 근시적인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틀의 애매한 경계에서, 이제는 좋은 조건과 환경으로 투자자들을 불러오는데 있어 한층 더 유리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밀린 숙제는 우리 전북인의 몫이다. 새만금 글로벌 경제특구와 관광·레져 수요를 대비해 전북권신공항 건설과 신항만 건설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항공예측 수요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을 때이다.

신항만 또한 앞으로 물동량 중가를 위해 현재 2만 톤급에서 국제적인 추세인 5만 톤급으로 확대시키고 접안시설 항로수심도 현재 12m~13m에서 14m~17m 로 변경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다행히도 이번 새만금사업은 현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적어도 임기내에는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중 FTA시대를 열고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동력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염원인 새만금사업 성공이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환황해권 동북아 경제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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