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타결된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재단설립 등 한일 양국의 후속 이행 노력이 긴요하며 일본 정부가 합의 이행을 저지하려는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미 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래드 글로서맨 퍼시픽포럼회장은 1일(현지시간) CFR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위안부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안부 합의의 구체적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4월 총선 이전에 약속한 위안부 재단 기금에 대한 초기 출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합의의 이행을 저지하려는 정부와 당 등 고위인사들의 발언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면서 합의에 도전하는 고위인사들의 발언에 무관용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합의 이행을 거스르려는 일본내 노력들이 합의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본정부는 나아가 단순히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기 보다 희생자의 경험을 기억하는 타당한 헌정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합의 이행의 첫 번째 '도전'으로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소녀상은 민간단체가 건립한 것인만큼 정부로서도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법적, 기타 정당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소녀상을 현위치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일본이 재단 기금을 출연하지않는 한 지지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두 번째 도전은 위안부 피해 여성 본인들로부터 합의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라면서 결국 소녀상 문제의 해결은 위안부 여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느냐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비밀리에 이뤄진 한일간 협상에서 정작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배제됨으로써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화해에 대한 일반의 광범위한 지지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위안부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선의 방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재단 창립에 이들 여성들이 직접 참여케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재단이 정부 기구가 아닌 자신들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편으로 고백이나 참회는 정부에 의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 할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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