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 노인범죄 예방에 당국 나서야 한다

전북지역 노인 범죄가 심각하다.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노인수가 지난해 6,915명으로 3년 전인 2012년 5,540명보다 1,375명(24.8%)이나 늘었다. 2013년에 5,891명이 범죄를 저질러 전년보다 351명 증가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전년대비 480명과 544명이 각각 늘어났다.

동서고금으로 노인 범죄가 낯선 것은 아니지만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 혼란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것도 큰 비극이다. 범죄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최근 노인범죄 증가추세는 통계상 예측 가능하다. 통계청의 ‘2013~2040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9년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된다. 2040년이 되면 전북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37.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8.6%로 OECD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노인들이 빈곤하다는 것은 노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치안정책연구소는 올해 전체 범죄발생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어든 179만건으로 예상하면서도 노인범죄는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경찰 등 유관기관이 바짝 긴장해야 할 부분이다.

노인범죄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일정부분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전북지역 노인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은 2013년 81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절도는 2013년 842건에서 지난해 1291건으로 급증했다. 노인 일자리 부족, 경제난 등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하층 노인들은 여전히 살기가 팍팍하고, 결국 범죄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최근 전주시가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복지, 노인범죄 예방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