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 / 전북도의회 특위 방문 조사 검토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철회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전북도의회 삼성-새만금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회의가 지난 24일 열렸지만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발될 조짐이다. 조사특위는 핵심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직접 찾아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특위는 이날 MOU당시 실무를 맡았던 김광휘 전 새만금개발국장을 증인으로, 진홍 정무부지사와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송기항 새만금개발과장을 참고인으로 나와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전 국장은 공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특위는 김 전 국장을 대상으로 삼성의 새만금투자MOU 전반에 대해 조사한 후 김완주 전 지사 등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김 전 국장에 대해 오는 4월 7일 재출석을 요구하고, 계속 불출석할 경우 방문 특위를 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김 전 지사와 정헌율 전 부지사 등 MOU체결 당시 전북도청 핵심인사와 실무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한편 이날 조사특위는 참고인만 출석, 삼성의 투자협약 진상규명보다는 새만금 투자협약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의원들은 전북도가 지난 2011년 삼성과의 MOU체결후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삼성의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이뤄진 새만금MOU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로 전락했고, 지속적인 관리도 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특위는 이날 전북도에도 자체적으로 삼성 새만금MOU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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