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12·12담화’가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의 이번 발언을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반국가단체나 다름없으며, 북한 등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이 ‘망국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스스로 하야를 발표하거나, 반성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격으로 해석되면서 국회 분위기는 더욱 떠들썩해졌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의 극단적 세계관과 현실과 괴리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도 고조됐다.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선 “과연 윤 대통령의 제정신이 맞는지부터 의문”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담화가 화를 돋우면서 탄핵촉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자마자 여당의 분열도 가속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며 “(대통령이)상황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의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한 대표는 이후 친윤 중진 의원들과 잠시 언쟁을 벌였다. 

새 원내대표에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을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며 한 대표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라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면서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안·대통령령 등 42건을 직접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 이는 사실상 하야나 2선 후퇴가 아닌 탄핵 전까지 자신이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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