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폭력 5년새 8배 급증

학교내 폭력은 매년 줄지만 / 관리 사각지대 범죄 무방비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학생들에 의한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공분을 사는 가운데, 학교 관리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 검거자는 줄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자 비율은 최근 5년새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1624건, 2013년 1007건, 2014년 467건, 2015년 445건, 2016년 313건으로 4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자 비율은 2012년 5%에서 2016년 43%로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만 14세~만 18세)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은 전국적으로 2012년 35%에서 2016년 42%로 4년 만에 7%p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인해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교에서 퇴출당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