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 제도를 개선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이나 상담·심리 전문가 채용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중 일반 상담과 같은 교육관련 업무는 교육 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하는 대신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사안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을 2인 1조 정·부 담당제로 체계화해 상황에 따라 적정 성별의 경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남학교는 남성, 여학교는 여성 경찰관을 정 담당자로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전문가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도내 777개 학교에 76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돼, 경찰 1명당 평균 10개 학교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 학교당 정·부 2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면, 1명이 20개 학교를 맡아야 할 정도로 업무 강도는 더 넓어진다.

게다가 도내 학교전담경찰의 경우 여성이 30%대로, 남녀공학의 경우 여성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개선책 마련 이후 채용된 전문인력은 76명중 12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마련한 개선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명암과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부족한 경찰 인력 대신 배움터지킴이 등을 명예경찰로 임명해 학교에서 활동하게 하고, 필요할 때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특성별로 학교전담경찰관 수에 차이를 둬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건수는 통계적으로 줄었지만, 성과는 수치로 계량화 하기 어렵다”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학교전담경찰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하고, 117 신고센터나 SNS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상담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선도, 피해 학생은 보호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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