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육부·사립대총장협 합의 / 입학 업무 실소요 비용 제외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개별 사립대학이 입학금 인하·폐지 방침을 밝힌 적은 있지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공식적으로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입학 업무 실소요 비용 인정 기준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한은 사립대 대표 3인과 교육부 관계자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입학금의 20%가량이 입학 관련 업무 실소요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원광대는 지난 8월 사립대 중 처음으로 입학금을 최소 비용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초과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 대학은 내년 20%,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0%씩 총 10년간에 걸쳐 입학금을 최소 비용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광대의 1인당 입학금은 57만6500 원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자율협약형 재정지원사업에서 각 대학의 입학금 인하·폐지 현황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향후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