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렴도 꼴찌…무슨 낯으로 얼굴 드나

전북지역 지방의회 청렴도가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 배지를 달고 무슨 염치로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30개 기초의회의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10점 만점에 4등급인 5.58점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또 전주시의회는 전국의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의회 30개 가운데 꼴찌였다. 점수는 5.34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번 측정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10∼11월 지방의회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197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온 것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벌써 26년째인데 전북지역 의회들은 왜 이 모양인가. 올해의 경우 청렴도가 낮은 것은 의원들의 부패와 관련이 깊다. 최진호·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4명은 일명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몰아주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젯밥에만 눈이 어두웠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되는 지연·학연,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이번 청렴도 조사에 영향을 끼쳤다.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는 일부 깨끗하고 성실한 의원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부패집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자정력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어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대 수레바퀴다. 한 쪽이 부패하고 썩었다면 다른 쪽도 성할 리 없다.

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시민은 물론 시민단체, 공직자, 노조, 언론 등이 감시의 눈을 번뜩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5개월 남짓 남은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패한 지방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서야 한다. 시민 각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냉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무관심은 비리의 싹을 틔우는 온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