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전기열차 언제까지 뭉그적거릴 것인가

남원의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단다. 지리산 전기열차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가 올 국가예산에 반영됐으나 지금껏 용역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토부의 움직임이 없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조차 깔아뭉개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해 어렵게 용역비가 세워진 것을 잘 아는 국토부가 이리 뭉그적거려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7년 전 시작된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원시와 철도기술연구원이 지리산 산악철도 시험도입 협약을 체결한 뒤 수차례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예산으로 국비 10억원이 반영됐고, 2016년에는 산악철도 개설을 위한 법까지 개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했으며, 2017년 3월 돌연 산악철도 신규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고 안전성 및 내구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악철도 사업을 백지화시켰다. 이로 인해 2017년 예산 19억원도 활용되지 못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역공약사업으로 꺼져가던 지리산 철도사업의 불씨를 지폈다. 문 대통령은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친환경 전기열차로 대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국가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된 것이다.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남원 60번 지방도를 이용해 1구간(18㎞,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과 2구간(16㎞, 천은사~성삼재~도계삼거리~달궁삼거리)에 걸친 산악도로에 전기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산악열차가 운행될 경우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산권 관광산업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악열차 사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여전히 시큰둥하다. 용역비 반영도 국토부의 의지가 아닌, 국회 예산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반영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많은 재원(총 사업비 2434억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사업의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경제성 여부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 결과로 판명되지 않겠는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