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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용률 꼴찌 신뢰할 수 없다”

고용률과 반비례하는 실업률도 꼴찌
익산시민단체, 조사 방식 문제 제기
통계청 “자치단체 평가 아니다” 해명

익산시의 고용률이 전국 꼴찌라는 통계청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익산시의 고용률이 전국 꼴찌인데 이와 반비례해야 하는 실업률도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4일 좋은정치시민넷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함께 낮은 것은 경제활동인구비율을 기반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익산시의 고용률은 52.75%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0.6% 상승했지만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률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은 취업할 기업체가 적거나 중견기업들의 잇따른 부도 등으로 지역의 경기가 악화된 탓이란 해석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기업유치나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정책에 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익산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도 전국 하위수준으로 조사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률이 낮은데 취업을 희망하는 인구도 별로 없다는 결과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이번 조사가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를 만15세에서 64세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육아나 가사, 재학, 진학준비, 취업준비, 심신장애, 입대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고용률이 전국 꼴찌, 실업률도 전국 하위권이라는 통계는 조사가 단순 나이만을 고려해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조사라면 실업률이 0%가 되어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를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비경제활동인구의 유형을 정확히 분석해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도 지역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다며 자치단체의 순위로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골지역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도시지역보다 낮게 나타나고, 도시지역들은 산업화 구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 결과를 가지고 자치단체들이 참고해 정책을 펼치는데 활용하는 수준이지, 자치단체의 평가결과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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