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구급대 시도별 큰 편차, 응급서비스도 지방 차별

국회 이재정 의원, 소방청 ‘전국 2인·3인 구급대 현황’ 분석
3인 구급대 비율 41.9%, 전북 38.7%,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100%로 지역별 편차
응급환자 안전 위해 3인 구급대 확대 필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구급대 운영이 인력 부족으로 지방은 대도시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전요원을 포함해 3인이 출동하는 구급대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못미치고,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커 전 국민이 고르게 받아야 할 구급 서비스마저도 지역별로 차별받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는 3인 구급대 현황이 100%에 달했지만, 전북을 비롯한 지방은 5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2인·3인 구급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의 경우 3인 구급대 비율은 38.7%로, 절반은 커녕 전국 평균(41.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구급대의 인력배치 기준은 구급차 1대당 운전요원 1명과 구급요원 2명 등 3명이 1팀을 구성해 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인 구급대(운전요원 1명, 구급요원 1명)가 더 많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3인 구급대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위급 환자의 응급처치나 이송 때 골든타임 확보 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2인 탑승보다 3인 탑승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구급대원 부상 방지나 폭력 예방 등 대처에도 용이하다.

2인 구급대의 경우 대원 1명은 사실상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송 도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은 1명뿐이다.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위해서는 3인 구급대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3인 구급대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 있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3인 구급대 비율이 100%에 달했고, 50% 이상을 기록한 곳도 대전(81.9%), 인천(78.4%), 울산(54.2%) 등 대도시 위주로 나타났다.

3인 구급대 비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곳은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전북지역은 38.7%에 불과하고, 전남(8.5%), 충북(4.7%)지역은 더 열악한 상황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이 고르게 받아야 할 구급 서비스에서조차 지역별로 차별받는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3인 구급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지역별 예산 등의 여건에 따라 너무도 큰 편차를 보인다”며 “3인 구급대 확대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향상된 구급 서비스를 제공받아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