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못난다’ 전북 로스쿨, 장학금 줄여나가기 꼼수

지난해 전북대 지급률 30.4%, 전국 최하위권
2009년 도입 첫해 대비 19.7%p, 원광대 10.6%p 감소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대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30.4%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한양대(30.0%), 충북대(30.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지급률이다.

특히 2009년 로스쿨 도입 첫해 50.1%였던 장학금 지급률은 8년 만에 19.7%p 감소했다.

원광대 로스쿨은 지난해 35.6%의 장학금 지급률로 전국 로스쿨 평균(34.9%) 지급률을 다소 웃돌았다.

하지만 2009년에 비해 장학금 지급률은 10.6%p 감소했다.

도입 초기에는 학생 유치를 위해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내걸었지만,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 등을 이유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나 액수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로스쿨은 전체 장학금의 70%를 재학생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싼 학비로 ‘돈스쿨’로도 불리는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률을 줄이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더욱 요원한 길이 됐다는 게 이찬열 의원의 지적이다.

이찬열 의원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소득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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