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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01:20
(Fri)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08%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지방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국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동의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교부금 비율을 늘려야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고교 무상교육,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재정 수요는 커지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투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예산 투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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