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27년여 만에 전기를 맞았다. 새만금개발청이 개청 5년여 만에 세종시에서 새만금 현장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새만금 사업 시행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새만금 사업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내부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새만금에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 새만금 사업의 방향·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으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요.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한 만큼 현장에 기반을 두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과의 소통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해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행과 전략사업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2020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고, 동서도로·남북도로 등 주요 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한 만큼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비전 선포식을 거행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경우, 조속히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 새만금개발공사도 출범했습니다. 두 기관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개발청은 다양하고 복합적 성격의 새만금 사업(6개 부처 관련)에 대해 총괄 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용지 매립·조성, 재생에너지·관광 등 부대사업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사업시행자인 LH가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도로, 항만 등 SOC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현재 새만금지역 주요 간선도로는 2023년 8월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동서도로는 2020년 상반기 완공,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3년 8월 이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항만은 2016년 방파제 완공 이후 진입도로, 호안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3년까지 부두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두는 2023년까지 4선석을 구축할 예정이나,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건설 시기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공항의 경우도 전북도에서 균형위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이행은 세계적 추세이며, 관련 시장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95개국이 파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결의(파리협약)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새만금청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새만금 내부개발에 활용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디딤돌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더라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습니까.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거점과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며, 개발공사는 선도사업으로 200만평 규모의 수변도시를 공공주도로 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도 대폭 증액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항과 인접하거나 비행경로 등에 위치해 개발수요가 낮은 일부 지역(전체 면적의 9.4%)에 태양광발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전 수익의 일부를 내부용지 매립 등에 활용, 오히려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며 태양광발전 사업은 발전기간이 종료되는 20년 후에는 원상복구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각에서는 수상태양광이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내에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은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는 안정성이 검증된 태양광 패널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면밀한 관리를 통해 환경문제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태양광 패널 청소에 맹독성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에 맹독성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태양광 패널 표면의 빛 흡수를 위한 코팅이 벗겨져 발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세척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의 실제 운영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패널은 빗물을 통해 자연적으로 세척하고 있고, 조류 배설물 등이 쌓일 경우에만 물과 브러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장에 취임하신지 1년4개월여가 지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뛰어오면서 큰 보람도 느꼈고, 아쉬운 점도 다소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공주도 개발 추진체계 마련, 사업예산 증액, 남북도로 착공, 1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사 이전을 실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새만금청을 떠나는 직원들이 생기게 된 점이 가슴 아팠습니다. 새만금의 비상을 위한 전략사업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도 그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는 한편 신속하게 진행해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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