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녀는 확인되지 않는 유령 세입자?

중국에서 희망찬 꿈을 안고 우리나라로 7년 전에 온 동포 이진주(가명) 씨.

그녀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3년 전, 월세를 전전하던 그녀는 빚을 내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었다. 2년 계약만기가 되었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진주(가명) 씨. 그러나 그때는 이미 경매에 넘어간 지 1년이나 된 시점. 부랴부랴 법원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배당요구 신청 기간이 끝나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세 세입자인 진주(가명) 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걸까?

법원에서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에게 등기를 보내 경매 사실을 통지해주는데, 진주(가명) 씨는 그 등기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진주(가명) 씨는 분명히 이 집에 이사 온 후 체류지변경신고(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그녀뿐 아니라 옆집에 사는 세입자 또한 등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110세대의 세입자들

그런데 전세금 피해 세입자는 진주(가명) 씨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건물주는 이 건물 말고도 건물이 3채가 더 있어 건물주 명의의 건물이 총 4채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건물 모두 현재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황. 총 피해 세대는 110세대, 피해액 또한 100억에 이른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수차례 집을 빼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됐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전세금을 건물주가 개인적으로 다 쓰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상황. 또한, 건물이 처음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에 넘긴 것이라는데...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건물주가 건물이 많고 외국에 큰 공장이 있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당장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되어 1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날릴까봐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는데... 최근 몇 년 새 전세금반환에 문제로 갈등을 겪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제보자들> 에서 모색해본다.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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