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3, 2학기부터 ‘무상교육’…2021년까지 전 학년 확대

전북지역 고3학생들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는다.

전북교육청은 올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2·3학생,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무상교육은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1인당 약 80만 원의 학비가 절감된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 재학생들은 제외된다. 도내에는 군산 중앙고·남성고·상산고·전주예고 등 4개교다.

올해는 도내 고3 학생 1만 8683명에게 128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고2·3학생 3만 3263명에게 460억 원, 2021년 고교 전 학년 4만 7675명에게 66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 2학기 예산은 전북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마련, 모두 부담한다. 무상교육 정책이 지난 4월 조기 발표되면서 정부·교육부 예산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등이 이유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육청의 수업료·입학금 면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각각 총예산의 47.5%, 전북도가 5%를 분담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경희 전북교육청 장학사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