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가 일단락됐지만 아직 전북 교육계에 여파가 크다. 평가받은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반면, 평가대상이 아닌 군산 중앙고·익산 남성고가 자발적으로 지위를 반납하면서 ‘전북 3대 자사고 시대’는 막을 내렸다.

도내 교육계에 상당한 지형 변화가 생겼지만, 현장의 혼란 수습·정리는커녕 갈등은 커지는 모양새다. 재량권 남용·자녀 사교육 유학·인사 부당개입 등 논란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입장 표명도 없어 책임·사퇴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자사고 평가로 인한 전북 교육계 변화와 제안 방향을 두 차례 짚는다.

△3대 자사고 시대 막내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군산 중앙고에 이어 20일 익산 남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도내 광역단위 자사고 2곳 모두 일반고로 전환됐다.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교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교육 환경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은 남성고가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되면서 남학생이 갈 수 있는 일반고는 이리고·원광고 등 2곳에 불과했다. 군산 역시 같은 해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으로, 일반고는 군산고·군산동고·군산제일고 등 4곳이었다. 이에 두 지역 남자 일반고 합격선이 높아졌고, 각 지역 거주 중학생 중 인근 일반고에 입학하지 못하고 타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생겼다.

해당 지역 학교 교사들은 “남성·중앙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남·여학생 학급 비율도 비슷해지고, 지역 남학생들이 멀리 통학하는 불편함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광역단위 자사고로서 입학정원 미달·재정 악화를 겪던 학교도 운영이 안정화되고 수업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TF팀을 꾸려 두 학교에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공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의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 공간·시설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전북 유일 자사고이자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상산고는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산고 역시 평가에서 나온 비판을 합리적으로 수용해 입시에 매몰되지 않는 다양성·심화교육이 이뤄지고 위화감을 낮춰 도내 학교·지역사회와 더욱 어우러지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일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한 전북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수정한 2020년도 전북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계는 여전히 갈등

상산고 평가를 두고 분열된 전북 교육계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평가 과정상 재량권 남용 이유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부동의’했다. 전북교육청은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교육부를 비판하며 결과에 반발했다. 지난 12일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평가가 마무리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지만 상산고 학생이나 학부모·도내 중3 학생 등을 위한 설명이나 갈등 봉합은 없었다. 도내 원로 교육인들은 “교육 정책을 바꾸더라도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소통 없이 무리하게 소신만 앞세웠다. 위법성이 밝혀졌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독단이다. 교육감으로서 권한과 책임, 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 과정 중 빚은 상산고에 관한 발언·평가 개입 의혹·재량권 남용 논란뿐만 아니라 부당 인사개입, 소송 남발, 사교육 통한 자녀 유학 등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없어 공분만 키우고 있다. 연이어 교육·정치계에서 책임·사퇴론이 나오는 이유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상산고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법적 결과를 기다린다”면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은 안타까움이 크다. 전북 교육계를 위해서는 분열·반목 수습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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