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유치 로드맵 서둘러야

지방 추가이전 대상 489개 공공기관(기업)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공공기관 210개와 투자출자법인 279개다. 지난 26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총선전략과 맞물려 공약반영 등 후속조치가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유관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전북 추가이전’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이전대상 가운데 출자법인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강제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이전대상 기관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북도의 속도감 있는 대응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부지마련이 선결과제다. 전북혁신도시는 이미 포화상태로 대체 후보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처지다. 전북의 경우 정부 여당의 공공기관 이전방향에 따라 전주구도심 분산이전과 이서묘포장 부지, 새만금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3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은 이런 지역특성에 걸맞게 이전기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염두에 뒀던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었다. 추가 공개된 기관에는 국제금융센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도 포함돼 있다. 부산과 강원의 경우 제2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가기관 발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LH공사 전북이전 무산과정에서 드러 났듯이, 광역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현안들은 폭발성이 큰 만큼 주도면밀한 대처가 긴요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정국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죽기 살기식 유치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을 빚은 제3금융 중심지 보류과 관련,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이며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등 갖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당위성 정립과 명확한 유치목표 설정, 그에 따른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권과의 유대와 협력이 관건이다. 이를 포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 만드는 일이 공공기관 유치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