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살인 사건 검찰 송치

익산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경찰서는 24일 살인·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28) 등 3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B씨(32) 등 2명을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8월 18일 오후 익산시내 한 원룸에서 지적 장애인인 C씨(20·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10평 남짓의 원룸에서 거주한 이들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은 또 이들이 성매매를 위해 여성들을 원룸에 모았다는 정황도 포착,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A씨 등이 숨진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정확도 있어 수사 중”이라며 “실체가 확인되면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정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주간의 의미가 최대 5.5시간을 넘지 못하고 이마저도 15만여명 발달장애인 중 2500명에게만 제공되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실질적인‘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와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승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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