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상태에 준하는 각오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코로나19’ 3차 추경이 추진되고, 그 규모가 4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은 한정적인데 증세 얘기는 없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하니,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며“이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1차 추경이 11조7000억원, 2차 추경이 12조2000억원 규모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대응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감하지만,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정부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 관리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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