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3
11:14
(Tue)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상의 위임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적용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용위기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고용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
김윤덕 의원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역소멸위기 돌파" 이덕춘 위원장,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입법 촉구" 전북도, 공사·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윤석열 후보 사드배치 공약 규탄" 민주당 선대위 전북 미래경제단 발족 부안 이어 정읍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전북도, 2022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완수 도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봉하마을 생태농업 현장답사 "이재명 후보 지지" 민주당 전북 장애인위원회 발족 문 대통령, 추경안 “소상공인 긴급 지원 목적…속도가 생명” 신속처리 당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