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중 78명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해야’

지방4대협의체, 설문조사 자치권 강화 78.1%
재정분권 강화 필요도 74%가 찬성,
정부, 지자체 사무 역활 명확 구분 필요도 83%가 찬성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78.1%에 달했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였고,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도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고,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였고,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도 76.9%였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가 찬성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